[주식이야기] 금융플랫폼 산업의 규제전말 네이버, 카카오 핀테크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아카풀코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완연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플랫폼 산업의 규제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금일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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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플랫폼 규제 내용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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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 업체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즉각 중지 의견을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했습니다.

 

즉,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 기업이 기존 기업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갖고 영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 부문 추천/소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예컨데 , 보험업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을 해야하며, 카드업의 경우 카드 모집인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중개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펀드 역시 증권업 인가를 받아야 중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간 핀테크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각종 금융 상품을 광고라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금 번 규제는 금융플랫폼에 있어 직격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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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 기업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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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페이는 P2P 대출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비스 중단

 

펀드, 금융상품 추천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카카오 페이, 네이버, 토스 등은 빅테크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업자 등록 후 플랫폼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음. 결국 기존 증권사, GA, 인터넷 뱅크의 라이선스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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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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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렌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 부터 생활 양식이 급격하게 바뀌고 모든 일상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하게 되었고,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비단 국내 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 공정위) 위원장에 플랫폼 규제를 전문으로 연구한 리나 칸 교수를 임명함으로서 플랫폼 기업에 규제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부터 디디추싱 서비스 불가, 알리바바계열사 앤트파이낸셜 IPO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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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주식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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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주가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플랫폼 규제로 인해 기존 레거시 금융사 (은행, 생명보험, 증권사)의 주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는 IPO를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페이 관련해서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타다" 파동에 이어 제도권에 들려고 시도하는 핀테크 업체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은행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카카오 뱅크, 토스의 경우에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 중개업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자 결제, 벤쳐 캐피탈,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하반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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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관치 금융 국가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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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플랫폼 규제 사태를 보면서, 내심 소비자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러한 규제가 금융서비스의 후퇴를 불러일으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까지 한국사회의 특징은 혁신과 변화였죠, 정부는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갖지않도록 하면서, 기술 혁신을

지속 일으키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어렵지만요.)

 

플랫폼 기업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1년 3월 제정 및 시행)

 

정부는 예측 가능한 규제로 플랫폼 플레이어, 그리고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